[김대호의 경제읽기] 임대차 3법 이후…서울 전셋값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임대차 3법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것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전망을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집값을 잡기위한 임대차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급등하는 전셋값과 매물 부족으로 세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입자들이 물량을 찾아 이동하며 경기권 또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풍선효과'는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4%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찾는 모습인데요. 종부세와 취득세율을 인상한 정부의 7·10 대책 후속법안이 효과를 발휘한 것일까요?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되는 부동산 대책들이 월세 전환을 빠르게 한다는 시장의 주장과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각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인식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전세 매물 잠김과 월세 전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여권은 보완재 성격으로 전월세 전환율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공급자의 절대 수 자체가 줄어들고 주택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사이에선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언해주신다면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 일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혜택을 잃게 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들의 퇴로가 열린 셈인데 공급논란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공공참여 50층 재건축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던 서울시가 서울 내 중심지 체계 변경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50층 재건축이 불가능한 중심지를 가능하게 바꿔 재건축을 허용하는 건데요. 재건축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8·4 공급 대책 발표에 이어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며 부동산 시장엔 '공급확대'와 '투기 옥죄기'란 투트랙 대응이 본격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대책 등 일부 개정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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